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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
선고일2022-01-07 열람번호 : 1384
사건종류 민사
진료과목 행정
사건번호 2021구합74419
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22-01-07
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(재판장 이주영)는 대전 H신경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. 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.
키워드 #서울행정법원 #보건복지부 #진료기록부 #면허정지 #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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